미국 상원에서 중국 인재 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 연구 기금과 민간 부문 기술을 군사 및 경제개발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각) 미 상원 청문회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중국을 위해 일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을 포함, 미국 연구기관에 침투한 중국 계획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요 학자를 모집하고 미국 내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200개가 넘는 프로그램 중 중국 천개 인재계획(Thousand Talents Plan)에 중점을 두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다수가 명백히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과학기관이 감시를 소홀히 했으며, 미국 연구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의 공화당 롭 포트만(Rob Portman) 상원 국토안보와 행정부 패널의 조사 소위원회 의장은 “우리는 민첩해야 한다. 위협이 진행되는 모든 형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구 참여하는 과학자들에게 중국법을 준수하고 계약을 비밀로 유지하며 박사후연구원을 모집하고 후원하는 중국 기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중국 인재 계획 계약 조항을 지적했다. 이 계약은 과학자들이 미국 연구를 반영하는 ‘그림자 실험실’을 중국에 설립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부국장 마이클 로어(Michael Lauer)는 상원의원들에게 이 연구소들이 중국이 세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다. NIH는 외국 영향, 기밀 규칙 및 이해 상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이러한 그림자 연구소의 존재를 확인했다.

로어는“ 미국의 많은 기관들이 자신의 교수진이 중국에 실험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정부가 청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것을 알게됐다”고 네이처에 말했다.

보고서는 이 문제가 NIH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상공부, 에너지부 등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중국 인재계획의 일원 에너지부 산하 실험실의 박사후연구원은 중국으로 돌아 오기 전에 미국 실험실에서 3만 개의 전자 파일을 제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비분류 정보에는 프리젠테이션, 기술 문서, 연구 및 차트가 포함됐다.

상원 보고서는 실제 재능 프로그램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요구 사항 조사 과정에서 많은 대학들이 1년 이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6월 네이처는 연구 기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속은 중국계 미국인 연구자와 미국 학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기관 조사 결과 미국내 연구 기관의 중국인 과학자 해고를 유도하면서 중국 연구자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됐다는 우려다. 학계에서는 중국 연구자 비자 감소와 수출 통제 강화 등 광범위한 단속이 합법적 교류와 학문적 개방성 균형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NIH는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연구 및 피어리뷰를 방해하는 ‘일부 외국 부속기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서한을 10,000개 이상의 미국 연구 기관에 보냈다.

이후 수십 개 기관 연구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며 휴스턴의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 등 중국인 연구원의 해임, 사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