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에 비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주택가격동향 지수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14%였다.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을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과거 정부 동안 아파트값은 2.7%,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가 상승했다. 과거 정부 상승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 높았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 재임 기간 98개월과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36개월을 연평균으로 계산해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과거 정부 대비 약 15배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과거정부현정부 격차
재임기간98개월 (2008.12 ~ 2017.02)36개월 (2017.05 ~ 2020.05)과거정부 3배
국토부 상승률2.7%(연평균 0.3%)14.2%(연평균 4.7%)현정부 5(연평균 15)
경실련 상승률26%(연평균 2.9%)52%(연평균 17.3%)현정부 2배(연평균 6배)
과거·현 정부 상승률 격차.

이번 경실련 질의를 통해 국토부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도 새롭게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 16%, 문재인 정부 57%였다.

경실련은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57%는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계산한 52%보다 높으며,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를 조사해 도출한 53%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오직 14% 상승률만 맞고 다른 통계는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있다고한 발언이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은 아파트값 폭등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땜질식 정책만 22번 발표한 원인도 결국 관료들이 강조하는 잘못된 통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실련은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값 상승을 조장한 국토부 장관 등 정책결정자 해임, 관련 조작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근본적인 집값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