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구축, 국가 R&D 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I-KOREA 4.0 전략’을 수립, 추진해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출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 대비 29% 성장하고 기업 데이터 활용도 확대됐다. 이와함께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했다.

AI 대학원 신설 및 R&D 투자 확대,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 정밀의료(‘닥터 앤서’), 스마트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확립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했다.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 받아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국가 R&D혁신방안’도 마련했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을 4.4% 증액, 2019년 사상 최초로 R&D예산 20조원을 돌파했다.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 투자도 늘였다.

이밖에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 부처 칸막이 제거, 연구 자율성 확대 등에 노력하는 한편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정보 개방률도 대폭 제고했다. 지역 맞춤형 R&D 추진과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역 혁신 거점 육성,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창업 활성화도 지원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과 방한을 활용한 과학기술·ICT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MWC, G20, OECD 등 국제기구 차원 5G, 인공지능 글로벌 의제를 논의했다. 백두산 등 민간차원의 학술연구 지원 및 노후화된 남북 당국 간 통신망 교체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미래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바이오, 수소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컴퓨팅, 나노, 미래소재, 무인이동체 등 미래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1년 발사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18.11월)을 통해 검증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하는 ’생애기본연구‘ 체계도 마련했다.

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시범적용하는 등 신진·청년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규제 혁파, 중소벤처 지원

올해 초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 11건의 과제를 처리됐다. 공공 SW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등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등 ICT 창업·벤처 생태계도 활성화했다.

AI 대학원 설립, SW 중심대학 확대(‘17년 20개→’19년 35개) 등 ICT 인재도 양성(2022년까지 4만명)중이며, 청년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대상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을 강화했다.

이밖에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정보접근성 확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교육,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17.12) 및 권역별 어린이과학관(4개소) 추가 확충 등에도 힘썼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을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