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초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이 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를 압수수색 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31일 검찰발 보도에서 검찰은 삼성 계열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이 부회장이 사전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추진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부에서 이 부회장 기소에 의견이 일치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인사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이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났다.

지난 6월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뒤 검찰은 적용 혐의와 법리 등을 재검토했다. 이 사건이 복잡한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수십명의 경영·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 다수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아닌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의견에 일치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내부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기소 결론이 나왔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시 조작된 합병비율 보고서 등 각종 허위 정보를 유포,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 방어를 위해 제일모직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등 시세조종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 등은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바가 보유한 수조원대 콜옵션 부채를 숨겼고, 합병 뒤 콜옵션 조항이 드러나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이 되자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거나 미전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한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