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내용과 법리를 전면 재검토 한 결과 불법 승계 작업의 실체가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먼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을 확인했음을 밝혔다. 또 검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삼성그룹 수사가 1년9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회사의 가치를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은 주가를 부풀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대0.35으로 합병했다고 봤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보고받거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원대로 시장가치가 높아졌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제일모직의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 됐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지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증거관계로 실체가 명확하게 입증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