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미국 정부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위를 초래한 구조적 인종주의를 다루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당국의 경찰 책임 조치를 제정 및 시행하고, 불필요한 체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빈곤 및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력 사용을 중단해야한다. 대신,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인종주의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지역 사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미국 프로그램 책임자 니콜 오스틴 힐러(Nicole Austin-Hillery)는 “미국 전역에서 대량의 항의를 불러 일으키는 분노와 좌절은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경찰관의 범죄 행위 이상”이라며 “그것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가치있게 여기지 않으며 그 결과 흑인의 삶과 안녕을 희생시키는 법 집행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으로 3급 살인으로 기소중인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은 2020 년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 목을 무릎으로 8 분 이상 눌러 살해한 것으로 관련 영상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쇼빈을 기소했으나 다른 경찰관에게 기소되지는 않았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방 검사는 플로이드의 사망에 관련된 다른 3명의 경찰관에 대해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에서 경찰이 책임을 거의 또는 전혀 지지않고 흑인을 살해해온 오랜 역사에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최근 살해 피해자만 6명 이상(Eric Garner, Philando Castile, Alton Sterling, Delrawn Small, Terence Crutcher, Breonna Taylor 등) 이다.

또한 검찰이 조지아에서 조깅하던 중 2명의 백인에 의해 2월에 살해 된 25세 흑인 아마드 아베리(Ahmaud Arbery)와 같이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거부한 흑인 살인도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테이저건, 개 물림, 경찰봉, 주먹질과 발차기를 포함하여 백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흑인에게 폭력을 사용한다. 휴먼 라이츠 워치 오클라호마 털사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백인보다 약 3배나 많은 흑인을 대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며 흑인은 2.7 배 자주 경찰 폭력을 당했다.

치안의 인종적 차이는 주택, 교육 및 건강 관리를 포함한 많은 시스템에서 확고한 인종적 차이를 반영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구조적 인종 차별의 장기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과 함께 이러한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해야한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학대 정책에는 종종 인종적 편견에 의해 유발되는 불필요하고 괴롭히는 구금 및 수색도 포함된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 정지 및 수색 비율에있어 인종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찰 95%가 백인보다 높은 비율로 흑인을 체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약탈과 침입과 같은 노숙자와 빈곤과 관련된 사람들을 구금하고 체포한다. 개인 용도의 약물 소지 또는 성 노동과 같은 범죄 행위가 아닌 행위; 양육권 등 체포가 불필요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애초부터 위조 지폐 20달러를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플로이드를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 증거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

인권 단체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경찰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주택, 경제적, 접근성있는 건강 관리, 경제 개발 및 교육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이니셔티브)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빈곤과 사회 문제를 범죄화하면서 이러한 직접적 해결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지원하지 못한 것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흑인, 유색인, 가난한 지역 사회에 해를 끼쳤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군 투입 등 시위 강경 대응과 관련해 이 단체는 합법적인 비폭력적, 비례적 강제력 사용을 주장했다.

미국 헌법과 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자유로운 표현과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계약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에 적용된다. 법 집행 요원은 이러한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해야한다. 강제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에 따라, 법 집행관은 가능한 한 강제 사용에 의존하기 전에 비폭력적인 수단을 적용해야한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한 강제 사용은 비례 원칙에 따라 진정한 위협을 해결하기위한 다른 조치가 효과가 없거나 의도 한 결과를 달성 할 가능성이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한다. 강제력을 사용할 때, 법 집행 기관은 범죄의 심각성과 달성될 합법적 목표를 고려하여 구속을 행사하고 비례적으로 행동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