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알고리즘 기반 발명 등 AI 특허권 부여에 대해 미국 특허 당국이 의견 수렴에 나섰다.

AI 특허 정책결정을 위해 미국 특허 및 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은 27일(현지시각)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발표된 의견 요청에서 특허정책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주제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제기했다.

관보에 따르면 USPTO는 수십 년 동안 AI 발명을 조사해 왔으며 AI발명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지침을 발표해왔다. 이번 질의 취지에 대해 USPTO는 AI 혁신 커뮤니티 및 전문가와 협력해 관련 발명과 특허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추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특허 보호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 구현과 관련해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 ‘컴퓨터로 구현된 발명’에 관한 특허 문제, AI 지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어왔다.

앞서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발명가로 한 특허 신청서를 대리 제출했다. 인간 개입없이 인공지능(AI)이 독자적으로 창안한 발명품에 대한 최초의 특허 신청이다(아래 관련기사).

지적재산권을 위한 상무부 부차관(deputy under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USPTO부국장 로라 피터(Laura Peter)는 이번 주 초 공개된 온라인 블로그 포스트에서 AI기술에 대한 특허를 현재까지 수천 건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요청이 “추가 지침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러한 지침의 개발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USPTO)가 AI 특허 정책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한 12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사람이 프로젝트의 개념에 기여하고 발명자로 간주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AI 관련 특허법, 규정 또는 사양을 개정해야하는지, AI 발명에 고유한 특허 자격 고려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공개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한 정보; AI 발명에 필요한 데이터 보호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있는지 등이다.

피터는 AI 학계 및 산업계와 활발한 의견 수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며 곧 저작권 및 상표, 새로운 법적 권리가 필요한지 여부 등 AI 관련 문제에 대한 ‘전체 스펙트럼’을 검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견은 45일간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