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기 결정 이유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배경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협정 근거대로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자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분석은 엇갈렸다. 먼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적 역할로 파기해도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양국 올들어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반면, 일본 뿐만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협약이며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일본 측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NHK 방송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발표 직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이하 지소미아 관련 김유근 NSC사무처장 정부 발표문 전문.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