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통한 축적 있어야 혁신 가능”

남북경협,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속도 내겠다”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R&D 관련 실패를 용인하고 그 자체로 성과를 인정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15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4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지역상의 회장단과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실패 용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업측의 규제 네커티브 방식 도입 주문도 있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회피성 소극적 행정은 적극적인 문화로 만들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과학기술인력 양성 협력 등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행사가 끝난 오후 문 대통령은 일부 기업인들과 영빈관에서부터 본관-불로문-소정원을 거쳐 녹지원까지 25분가량 경내 산책을 하며 미세먼지, 반도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산책을 마친 문 대통령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악수하며 “(남북경협)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와대·정부·여당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참가한 기업인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대기업 22명, 중견기업 39명 등 총 128명이다.

이하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참가 기업인 명단(14일 발표).

◇ 대기업(22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류열 에쓰오일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이강인 영풍 대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

◇ 중견기업(39명)
▲정몽원 한라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 ▲조동길 한솔홀딩스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안재석 에이케이홀딩스 대표 ▲윤석금 웅진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유재권 삼천리 대표 ▲함영준 오뚜기 회장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변대규 휴맥스 회장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종현 유한양행 부사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신유동 휴비스 대표 ▲곽재선 KG그룹 회장 ▲최순철 세종공업 대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 ▲조성형 매일유업 부사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권희석 하나투어 수석부회장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 ▲정구용 인지콘트롤스 회장 ▲안중구 대우전자 대표 ▲강호갑 신영 회장 ▲허재영 쿠쿠홀딩스 본부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진식 SIMPAC대표 ▲조시영 대창 회장 ▲진영환 삼익THK 회장 ▲이종태 퍼시스 회장 ▲이병구 네패스 대표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 ▲조문수 한국카본 대표 ▲송무석 삼강M&T 대포

◇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61명

◇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최재영 거봉아이앤씨 회장 ▲배동현 아모레퍼시픽 대표 등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