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더라도 주업종이 아니면 규모와 관계없이 벤처확인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때 주업종이란 영위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라도 주요 매출을 다른 사업에서 창출하거나, 다른 업종 업체가 거래소를 인수해 매출이 전체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면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소극적이나마 가상화폐 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의 여지를 열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더라도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 아닐 경우 규모, 지명도, 신생 여부와 상관없이 벤처 요건에 부합한다면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벤처 확인이 모두 취소됐는데, 올해 2월 신생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규로 벤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해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나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벤처 확인이 취소된 암호화폐거래소 기업(4개)은 모두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었기 때문”이라며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지난해 11월 만료된 (주)코인플러그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매출(수수료 등)의 비중이 약 20%이고, 그 나머지는 블록체인 플랫폼 자문・개발・공급을 통한 매출로 확인 돼 벤처기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A 게임업체는 신규로 관련 업소를 운영하면서 벤처 인증을 받았다.

중기부는 “올해 2월에 벤처 확인을 받은 A기업은 2017년 창업해 그동안 게임 개발 등을 하다가 올해 1월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으로, 벤처확인 신청 당시(’19.1.10)에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라고 볼 수 없어 벤처기업 확인을 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출 분포에 따라 기업이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래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를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거래 기술 개발을 제한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으로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기술성 평가표에 혁신성・성장성에 대한 민간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야할 벤처확인에서 가상화폐 거래업소는 지난해부터 원천배제돼 왔다.

이번 조건부 허용 조치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이 지난해 많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취했던 정책적 결정이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한다는 판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업을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등 기술업체에 대해서는 벤처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추가적인 논란을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업종을 추가해 벤처확인 받은 A 게임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관련 규제를 우회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가) 벤처 인증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벤처 확인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벤처확인,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등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 등록, 정책자금,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혜택과 입지혜택, 특허우선심사, 광고비 7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