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에서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CT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가,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이 제시됐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주제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이, 2주제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1주제 발표에서 구 부문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는 국가의 컨텐츠(C), 프라이버시(P), 자본(Money)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을 지배한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유경제 플랫폼처럼 디지털 경제를 이끌 주력 산업군에게 원칙적 허용 규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2주제 발표에서 박 정책위원은 공유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에 발목 잡혀있다고 지적한 박 정책위원은 해외 공유경제 현황을 소개하며 공유경제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안정된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출퇴근 시간을 못 박은 것은 사전진입규제를 오히려 강화시켜 차량공유 허용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했다고 비판하였다. 또 최근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밴 사례를 언급, 차차밴 서비스가 국토부 가이드에 따라 출시를 준비했음에도 국토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출시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택시와 상생하는 착한차차 개념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채택됐다.

토론에서 정 교수는 택시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심야시간대에 심야전용 택시나 콜전용 택시 등 주문형(on-demand) 택시의 확충을 제안했다. 조 회장은 미래 산업 발달 측면에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차원의 공유경제 전략 접근을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청년창업시장에서도 다각도의 활로를 제공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유경제는 기존산업이 ICT 플랫폼과 혁신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라며, “마찰을 최소화해 기존 산업이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송 의원과 한국공유경제협회,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