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직무윤리 위반’ 징계결과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등의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정병선)을 단장으로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이하 ’점검단‘)’ 운영 중이다.

1차 점검의 대상은 과거 12년 기간 중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검증결과 및 후속조치이다.

21개 출연(연)은 KIST, GTC, 기초지원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생기원, ETRI, 건설연, 철도연, 표연, 식품연, 김치연, 지자연, 기계연, 항우연, 에기연, 화학연, 안전성연, 원자력연구원이다.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12일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출연(연) 지원육성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 출연(연) 소속 연구자의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유도했다.

11월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됐다.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 및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했다.

참가

횟수

조치

기관

대상자 인사조치 수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미정
합계 251명 1명 217명 30명 2명 1명
1회 21개 218명 1명 214명 2명(11.9.) 1명(11.19.)
2회 12개 24명 3명 21명
3회 4개 6명 6명
4회 1개 1명 1명(11.8.)
5회 1개 1명 1명(11.8.)
7회 1개 1명 1명(11.14.)

※ 각 기관별로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하여 각 1년 이상의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을 우려,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점검단의 점검은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정도를 중점사항으로,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앞으로 점검단은 조치결과 점검을 12월 말까지 지속 실시,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