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는 94개에 이르며, 각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의 예산근거가 된다.

그러나 단일부처가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타 부처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을 이해‧고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해당 전문위는 정책조정, 평가,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중소기업, 국방 등 총 10개 분야로 운영중이다.

또한 신규계획을 수립하려는 각 부처는 기존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토록 했다. 계획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운용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기술 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매년 세부추진 시행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계획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불어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관련계획을 찾아보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NTIS)’ 내에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은 매 종료 전 전주기에 걸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계획의 질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