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비 부당집행액 환수율 54.8% 불과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지원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청렴도와 도적적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연구재단은 내년부터 정부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하는 단일 전문기관으로 5조 8000억원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게 되지만 신뢰도와 투명성이 의심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종합청렴도 점수 7.58으로 최하 5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2015년 8.10(3등급), △2016년 7.77(4등급), △2017년 7.58(5등급)으로 매년 청렴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환수금 징수결정 건수는 총 48건, 환수결정액은 4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24.8억 원, 환수율은 54.8%로 반토막에 그쳤다.

각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과기부 R&D 예산을 총괄 집행함에 따라 그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부당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하고 횡령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1부처 1전문기관’을 원칙으로 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과기정통부 모든 R&D예산은 한국연구재단이 일괄 관리·집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연구재단 외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 3개 기관에서 수행했다.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NIPA의 R&D 예산관리 기능은 IITP로 이관된다. R&D 예산관리권이 사라진 NIPA는 ICT산업진흥 역할만 하게 된다. IITP는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이 된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존 R&D예산 4조9000억원 외에 NIPA R&D예산 590억원, IITP 9000억원까지 약5조8000억원을 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