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지원 논문 24건 중 연구부정 의심 21건 재조사…예산 100억 원 이상 투입

의대 교수들이 정부지원 연구사업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리는 연구부정 폐단이 이공계 분야에서도 발각됐다.

1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기부 지원 사업 중 2007년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현황’에 따르면 총 24건의 논문에 교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과기부 지원 사업 중 2007년 이후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현황>(단위 : 건)

구분200720082009201220132014201520162017합계
등재수21423352224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24건은 한국연구재단 등에 의해 재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등은 재조사 결과 24건 중 3건은 적절한 공저자 등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정부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 등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현재까지 약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논문 공저자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 정부 지원 연구사업 전반에 드러난 자녀 스펙 쌓아주기 관행에 대해 면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3.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