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뇌물 50억 늘어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분리선고 해야

대법원이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50억원이 증가,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분리 선고 시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86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측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 구입액 34억원이 추가로 뇌물에 해당한다. 뇌물수수죄는 취득을 의미하고, 취득은 뇌물에 대한 처분권 획득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석해 말 구입액을 제외한 사용대금 36억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2심과 달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대가로 지원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향후 재수감될 가능성이 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에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로 시작된 입장문은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불확실성’ 속 이 부회장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 직원남용/강요 혐의 구별 선고해야

이날 대법원 전합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어겼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 것.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한 부분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중 유·무죄 판결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 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하 삼성 입장문 전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