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 해외유학 중 재산형성, 장‧차남 유학지 인근 잦은 해외출장을 집중 조명했다. 과기정통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청와대 후보자 검증 미흡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의 이따른 의혹에 문재인 정부가 코드인사 보호를 위해 낙마를 예상하고 조 후보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중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성태 과방위 간사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며 “후보자와 부인의 자녀에 대한 해외송금내역을 청문 위원들이 요청했지만 재출이 미흡하다”며 “후보자 내외의 장남 해외유학을 시작한 이후 송금 내역은 5억9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독립생계 운운하며 재산사항 신고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후보자 64건 자료제출 요구 했지만 64건 모두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 7대 인사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위장전입, 꼼수 증여, 세금 탈루 모두 해당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특권층이 아닌가”라며 “당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했음에도 인사청문회 출석한 만큼 의혹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이렇게 자료 제출이 미비한 후보는 없었다. 어떻게 벌어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는지 장남의 통장거래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유학중 조**씨는 벤츠, 포르쉐를 소유, 수영장 딸린 아파트에 살았다.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 부분도 배우자 출입국 내역 포함해 제출 바란다. 연구과제비를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폴리페서”라며”교수는 몰라도 국가정책과 세금을 다루는 장관으로는 부적절 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초호화 황제 유학생활 관련 자료 요청하겠다. 7년간 7억 가까이 지원, 매년 1억씩 송금했다. 장남은 월세 230여만원짜리 호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송금출처 내역을 확인 바란다. 현재 8849만원의 현금과 자동차를 보유했다. 그 형성과정도 확인 바란다. 둘째, 부동산 투기 관련 40억 가까이 시세차익을 거둬 70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 형성 내역도 요청한다. 셋째, 온라인 전기자동차 관련 국가 예산 등 지원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에 대해 전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연간 69일 해외 출장을 다녔다. R&D연구비로 과도한 해외출장문제는 국회서도 꾸준히 지적해온 사항이다. 출장 내역을 보면 연구프로젝트와 관련도 없다. 헬스케어, 오토쇼, 온라인 티칭, 광학 등 관련 없는 부분들도 많다”며 “보스턴, 센디에이고 등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지 선정 기준이 궁금하다. 츨장을 간 곳이 자녀가 유학한 곳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13년 이전에는 출장 내역이 거의 없다. 본인, 배우자 출입국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학회를 명분으로 국가연구비로 해외 출장을 다닌 것 아닌가. 공금으로 자녀 유학하는 곳을 갔다가 사퇴한 공공기관장도 있다”며 “후보자는 7번을 자녀 유학지로 다녀왔다.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썼다. 상습적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 아들 입학, 졸업식 참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팀을 속인 것 아닌가. 청와대가 알면서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명예를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연구팀이 3곳, 석박사 팀을 이끈다. 연구비는 3개 팀을 합한것으로 부실한 연구는 아니다. 공동연구를 많이 해 연구비 수주 규모가 커진 것으로 바이오 인포메틱스, 무선전송 등 연구분야 해외 출장 시 주로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이중 수령을 한 적은 없다. 다만 근처에 졸업식이 있어 참석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지원을 이야기 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지원은 불법”이라며 “자동차 구입 등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다. 추가적 증빙 자료를 요구한다. 후보자는 자녀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3월 17일 급하게 매각한 포르쉐를 포함하면서, 제출 자료를 3번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남과 차남 졸업식에 맞춰 인근에 출장을 간 것이 적정한가 의문이다. 2013년 44번 해외출장을 다녔다. 8월 라스베가스 출장은 정전기 방지협회 심포지엄이다. 참석날짜와 출장 날짜가 틀리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2013년 CME코스의 경우 해당 9월에는 학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2015년 12월 31일에서 1월 3일까지 오토쇼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했다.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는 오토쇼가 개최된 적이 없다. 이는 후보자가 카이스트에 보고한 내용만 검토한 것” 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동차는 고지 거부하며 재산상태 공개 혼선 있었다. 연구과제와 관련해 특허를 많이 냈는데 사업화을 못한 것은 자성하는 부분이다. 기술개발도 사업화 하다보면 규제 부분으로 시간이 걸리고 진척이 잘 안된다”며 “출장 결과 부분은 관련 서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핵심은 해외 출장보고서가 카이스트로 제출 됐는데 해당 날짜가 틀렸거나, 행사 자체가 없었거나 했던 것”이라며 “보고서 자체가 허위가 아니냐. 후보자는 서류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을 작성했다면 장관은 커녕 교수를 할 자격도 없다. 즉시 사실 조회를 확인하면 쉽고 간단하게 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포함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신특권층 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혹시 조후보자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 이야기 들어본적 있는가. 과학기술계인사가 청와대에서 장관직을 제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 시기가 지난주였다. 과학기술계 인사는 청와대에 고사를 했다고 말했다. 코드인사 보호를 위해 사실상 낙마를 대비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후보자는 신 특권층에 맞게 벤츠, 포르쉐를 사주고, 그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인턴 특혜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유학지원 자금 형성과 관련해 아내 퇴직금, 주택 전세자금 등을 유학 지원에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개회 전후 여야 간 KT 청문회 공방으로 일정이 지연되며 12시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