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재언급하는 등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7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발언 나흘 만이다. 국토부도 반나절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에 이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즉각 경질”을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무슨 국정 철학인지 밝혀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밀려 번번히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공급된 판교, 위례, 마곡 등의 주택공급 확대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시 집장사 등으로 공기업,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도 집값 안정책 제시를 요청했다. 

성명은 “지금의 집값 상승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탓으로 회피, 변명하며 집값 잡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특히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통한 청년주택도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20%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민간업자의 특혜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직접개발과 다주택자 특혜 제거로 매물이 나오도록하는 공급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알짜배기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 보다 다주택자 투기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년 주택 500만 채가 새로 공급됐지만 다주택자가 260만 채를 사재기했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특혜를 제거해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