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T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B 1억6400만원, LGU+ 1억3500만원 순 이다.

주요 회계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 위반 유형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분류 등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 기간통신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

사업자명 과징금(백만원) 사업자명 과징금(백만원)
SKT 386 KT파워텔 4.6
KT 298 드림라인 4.1
SKB 164 현대HCN 4.0
LGU+ 135 KT 3.0
CJ헬로 21 세종텔레콤 1.4
딜라이브 13 KCT 0.3
티브로드 7.5 데이콤크로싱 0.1
SK텔링크 6.1 합 계 1,048

이번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하였음에도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여 전년대비 과징금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