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86억 뇌물 인정…실형선고 가능성 높아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관련 파기환송 판결에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파기환송 판결에서 뇌물과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에 대해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상식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박 교수는 “삼성 승계작업은 사실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2차 승계작업은 2013년 11월에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분을 인수하고, 2014년에 에버랜드 상장하고, 2015년에 제일모직과 물산을 합병하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상식”이라고 YTN 생생경제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대법원 전합이 2심에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은 말 구입액 34억원을 ‘실질적 소유권’에 기해 뇌물로 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박 교수는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만 36억을 뇌물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말 세 마리, 34억, 그리고 영재센터 16억 포함해서 다 뇌물 횡령액으로 본 것”이라며 “이에 기초해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할 텐데 뇌물 횡령액은 대법원의 선고에 맞춰서 아마 86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50억 이상이 되면, 5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형을 할 수 있다. 5년 선고하고, 2년 5개월로 감형해서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식의 편법적인 선고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식에 근거한 이번 판결이 삼성 비중이 큰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이 부회장의 1년간 감옥 수감 중 삼성 실적과 하만 인수사례를 근거로 일축했다.

박 교수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작년 2월 2심 이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1년 감옥에 있었을 때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사실 감옥에 있었던 기간에 실적이 좋다…삼성전자 실적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 안 있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안 미쳤다. 대부분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경기적인 측면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재벌 총수들이 옥중 경영이라는 것을 한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시간에 하만이라는 전자회사를 인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인수가 이루어졌다, 사실상. 그런 것을 볼 때 감옥에 있어서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식과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등 국가 당면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경제 보복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무역분쟁이라든지, 또 한국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상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 또는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재벌들도 편법과 불법을 통한 총수 일가의 부 축적과 세습이 아니고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인 주주와 노동자들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데 역량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에버랜드 관련 차명계좌 등 삼성 관련한 이슈에 대해 재벌개혁 차원에서 단절해야할 문제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분식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삼성그룹이 사과하고, 잘못을 달게 받고,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며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더 건전해지고, 그리고 자본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 우리 주가가 거의 두 배는 뛸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보고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