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논란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아동음란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불법개인정보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영국, 미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공조 수사해 사이트 이용자 310여 명을 검거, 이중 223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에서 확인된 한국인 개인정보도 3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다페스트협약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일본을 포함한 50여개 국가가 가입했다.

부다페스트 조약 원문을 보면 불법감청과 컴퓨터 이용 사기, 아동포르노물 유포, 저작권법 침해, 컴퓨터 서버 공격과 해킹 등을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실시간 트래픽 및 콘텐츠 자료 협조를 비롯해 신속한 자료보존 요청, 긴급 상황 시 도움 요청,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 송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협약 사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열거돼 협약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도 수월해진다.

송 의원은 “현재 정부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IP나 DNS(Domain Name Server) 차단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면서 “행정이 정체되는 동안 불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보다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도 문제 삼았다. 재난·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검ㆍ경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다크웹(dark web)

다크웹은 공공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하기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overlay network)인 다크넷(darknet)상의 웹이다. 다크 웹은 검색 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웹의 부분인 딥 웹(deep web)의 일부분이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 환경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접속되는 웹사이트다. 다크 웹은 딥 웹(deep web)보다 접근이 더 어렵다.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이 어렵고,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 할 수 없다.

다크웹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불법 거래, 랜섬웨어를 이용한 돈 요구 등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