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6일 시행되는 새 규제안에 따라 미국에서 특정 유형의 지형공간(geospatial )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려는 회사는 캐나다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 대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워싱턴 소재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더 나은 AI 제품을 만들도록 도와주지 않기를 원한다”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밝혔다.

업계는 대부분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훨씬 광범위한 단속을 우려해왔다. 이번 조치는 센서, 드론 및 위성에서 군사 및 민간목적 목표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루이스는 이번 규제가 대대적인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출 차단을 우려했던 산업계에 유익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018년 법에 따라 상무부가 최종 결정, 경제 및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등 경쟁국에게 민감한 기술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기관에 임무를 부여했다.

로이터 통신은 먼저 미국 정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일련의 좁은 규칙을 마무리하고 해외 판매가 훨씬 더 엄격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 규칙을 우선 독자 시행한 후 추후 국제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