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개발 연구를 민간 주도로 전환, 연구와 사업화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연) 중심에서 민간 주관 방식으로 전환, 관련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약 2조 7,000억원(2016년)으로 추산되지만,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우주기기,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산업발전 초기 단계다.

지난 3일,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 세계를 놀라게 했다. Credit: CLEP/CNSA.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의 관건을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로 봤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R&D 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하여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한다.

목표는 2-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약 3조 7,000억원의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