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일부 의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이 부회장)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며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관련 2019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한 것을 강조했다.

앞서 수심위는 6월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최근 자본시장을 통한 편법, 불법, 탈법 경영권 상속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안정장치(수심위)의 수혜자가 시민과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돼 제2, 제3의 이재용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나스닥에 상장됐던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는 회계 부정으로 상장 폐지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수 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저지르고도 수사도 재판도 받아선 안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YMCA전국연맹·참여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 등 국회의원 18명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