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6% 강남아파트 42채 보유

부동산 정책실패와 투기 논란에 일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매각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은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라고 비판,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생산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이번 분석을 발표했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구 분

명수

신고재산

(A)

비중

(B/A)

부동산(B)

주택

비주택1)

토지

국토부 및

산하 위원회

9

20,923

59%

12,436

10,122

819

1,495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6

48,516

65%

31,638

21,422

2,502

7,714

기재부 및

산하 위원회

8

12,789

73%

9,279

8,293

-343

1,329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22

30,711

72%

22,186

22,373

-1,063

876

금융감독원

15

30,590

55%

16,975

16,642

-315

648

금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

13

28,405

60%

17,154

15,560

431

1,163

한국은행 및

산하 위원회

8

35,446

37%

13,243

15,083

-2,008

168

공정거래위원회

6

11,865

64%

7,541

7,835

-1,952

1,658

전체

219,245

60%

130,455

117,330

-1,930

15,055

평균

2,049

60%

1,219

1,097

-18

141

*신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신고액 기준)

  • 신고재산은 평균 20.5억, 부동산 비중은 60%에 1인당 12억(국민 평균 4배)
  • 대한민국 가구 평균 재산은 4.3, 부동산재산은 3.0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소속

직위

주택

소유지

개수

가액

(억원)

강남

4

서울

세종

수도권

기타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

4

15.6

1

1

2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4

10.2

1

3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3

19.8

1

1

1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3

19.0

1

1

1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3

17.4

1

1

1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3

15.9

1

1

1

백명기

조달청

차장

3

11.8

1

2

합계

23

(15.7)

5

3

5

1

9

*3주택 이상 보유자(본인, 배우자 기준)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해법으로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인상,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