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과제, 공공 보호와 산업 혁신 촉진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AI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능동적 인공지능(AI) 사전 규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규제 완화나 금지가 아니라, 공공안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능동적 규제가 필요하며, 산업계에 기술 주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울 담았다.

9일(현지시각) 미국 진보성향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관련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 차원의 안면인식 AI 기술 금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AI 규제의 실질적인 과제는 대중을 보호하고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보고서는 브루킹스 연구소 AIET(Artificial Intelligence and Emerging Technology) 이니셔티브의 거버넌스 연구(Governance Studies) 분과 마크 메카시(Mark MacCarthy) 조지타운대 교수가 발표했다. 보고서는 백악관이 최근 AI 규제지침을 발표, 규제를 최소화하는 법률안 프레임 워크를 확립한 것과 관련해 ‘부문별 접근 방식’을 긍정 평가하고 “백악관 보고서는 현행 규제 당국이 관할권 내에서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칙을 공식화 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백악관 AI 이니셔티브의 AI 혁신과 성장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규제 또는 비규제를 피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는 비용, 방해, 지연 또는 장벽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이라는 행정부 입장에 대해 투명성, 책임성 및 공평성 등이 AI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법률 도입과 산업계 주도권을 허용하는 적절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오늘날 AI 규제 기관의 실질적인 과제는 공공을 보호하고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칙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업계의 기술 주도권을 허용하는 사전 규제 도입을 주장한 이번 보고서와 업계의 연구소 기부금 지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보고서 말미에서 “MS는 브루킹스 연구소 AIET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며 구글은 제한없는 일반 지원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의 결과, 해석 및 결론은 기부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하 보고서 주요 부분.

새로운 법률

많은 AI 응용 프로그램은 기존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법률을 요구한다. 일리노이가 작년에 인공지능 비디오 인터뷰 법을 통과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AI를 사용해 구직자의 비디오를 분석 할 때 통지, 동의 및 설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한 법률은 이미 뒤쳐져 있다. ‘HireVue’와 같은 많은 회사에서 이미 AI 비디오 분석을 사용해 구직자를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일리노이 주법을 제외하고 AI 채용 알고리즘에는 소비자 보호 기능이 없다.

공급 업체는 이러한 기술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성을 감지하거나 잠재적 인 차별적 영향을 드러내 기 위해 이종 영향 평가를 감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효성 테스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불리한 행동의 근거를 설명 할 필요없이 이러한 선별에 근거하여 구직 신청자를 거절 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유망한 신흥 기술에 직면했을 때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도입한다. 1960년대 후반에 전산화 된 신용조사기관이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의회는 신흥 기술보다 앞서서 1970년 공정한 신용 조사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을 제정, 소비자 보호 권리를 확립하고 해당 기관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했다.

사전 규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범용 기술’이다.

AI는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후에 고치려고 시도하면서 손을 떼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유망하다.

구글 CEO 선다르 피차이(Sundar Pichai)와 같은 업계 리더들은 최근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능동적, 부문별 규제의 이점을 인식했다.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불 시스템과 신용관리 기관을 규제하고 시작한 사려 깊은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과 성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중요한 기술에 대한 규칙과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한다.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한 비영리 정책연구소로 1916년 설립된 공공정책연구분석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 Research)와 로버트 S 브루킹스(Robert Somers Brookings)이 1922년 설립한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s), 1924년 문을 연 브루킹스 대학원, 이 세 개 기관이 1927년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로 통합됐다.

지난 90여 년간, 브루킹스 연구소는 공공정책에 있어 UN구성, 마샬 플랜(Marshall Plan), 미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설립, 규제완화, 복지개혁과 해외원조프로그램에 공헌했다. 베이징에 브루킹스-칭화(Tsinghua)센터와 카타르에 브루킹스-도하(Doha)센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