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내용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지방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세제지원 등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은 ‘Best Trust’ 방식의 신뢰기반 인터넷으로서, 상용화가 된다면 제2의 인터넷혁명이라 불릴만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기술”이라며 “제정법 마련을 통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주 정부는 블록체인 실용화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는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최초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융거래에 성공한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최근 디지털 무역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반면 국내는 산업적 활용은 미흡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