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블록체인이 쉽지 않은 것은 분산, 분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 사회구조에서 분권을 하기가 쉽지 않다. 클라우드가 안 되는 이유도 중앙집중적으로 컨트롤 하려 하기 때문이다.  분권 구조를 블록체인이 만들어 낼 수 있다.” –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 변호사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 한국정보사회학회 김성철 회장, 이대희 고려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윤종수·장준영(법무법인 세종)·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별개로, 가상화폐 공개(ICO) 제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상화폐 투기와 가격 폭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법제도 마련이 힘든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 공감했다.

일부 토론자는 ICO가 신뢰와 안정을 찾기까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실제로 글로벌 국가들도 가상화폐 ICO 입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은 별도의 입법이 없다.

김의석 박사(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팀장)는 이날 첫 발제에서 블록체인을 사회 혁신측면에서 접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 평가했다.

그는 발제에서 협상과 계약의 효율성 제고 등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장구조적 혁신과 투명성, 외부성의 내부화 등 사회적 효율성 증가로 공동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을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며 한계비용과 거래비용이 0으로 수렴한다. 공공서비스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역 상품권, 복지수당 신청, 소상공인 서비스, 지자체 행정관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 윤종수 변호사는 “정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로 정책을 내고 있다. 잘 발달한 레거시 시스템과 중앙집중적으로 잘 돌아가는 DB시스템을 구축한 국내에서 블록체인으로 전환은 쉽지 않다. 체제 시스템의 허점이 무엇인지 등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암호자산 문제에 대해 “리스크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것, 가격산정이 어렵다보니 규제 등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변한다. 투기세력이 이용하는 영역”이라며 ” P2P 시스템 속성상 하드포크 등 불안요소와 해킹과 도난에 취약한 거래소 시스템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의 잠재력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대체자산 기능, 증권형 토큰이 유용하다는데 국내외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규제 틀 안에서 토큰을 발행하려는 시도”라며 “기존 ICO를 통해서 나온 성과가 불분명하다. 유틸리티 토큰은 생태계 확대가 필수다. 단기간에 생태계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증권형 토큰은 크라우드펀딩 등 유통시장 활성화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규제 현황을 소개, 합리적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본, 프랑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화폐 관련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금융시장청(AMF)에서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지난 9월, 이례적으로 ICO 법적 프레임을 규정하는 입법을 승인해 내년 발의할 예정이다. 마크롱 정부는 디지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스위스는 암호자산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했다. 관련 사업에는 FIMMA 라이선스가 불필요하다. 미국은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기존 시스템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1월 관련 성명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유의점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 국가의 특징은 거래소 보다는 발행시장, ICO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ICO 금지 방침만 밝히고 입법은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이 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에서도 별도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금융분야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소 점검 등을 통해 규제당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의 벤처업종 제외 결정에서 이 같은 시각이 드러난다. 진흥정책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편중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집중적 규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어떤 형식으로든 입법은 필요해 보인다” 며 “법안을 특별법으로 만드느냐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하느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규제 샌드박스 포함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UN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에서 5년 전 증권형 토큰의 법적 유효성 논의 모델을 만들었다. 법적 측면에서는 차분하게 접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도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ICO관련 적극적 조치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을 통해 정부 기업체 데이터 공유하고 있다. 헬스케어, 부동산, 치안 등에 활용한다”며 “미국 일리노이·에리조나·버몬트·오하이오 주 등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규제보다 규율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의 최근 움직임이 시사점이 크다. 마카롱 행정부의 큰 그림. 유가증권시장이 영국 등에 비해 작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 강자로 부상하겠다는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민 교수(한림대 정보법과학)는 투자자 보호문제,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와 안정 문제로 현재 정부의 입장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세를 조작하는 게 쉽다”며 “국민 입장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잘 모른다. 다만 잘 모르고 투자했던 국민들이 가상화폐가 ‘폭망’하며 큰 손해를 봤다. 가상화폐는 성공한 프로젝트가 사실상 없다. 상황에서 정부가 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이 안착되기 전에 정부가 권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ICO 외국을 통해서 진행하는 문제 등 갈 길이 멀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장(대전지법 판사)는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된 주식회사 형태가 ICO에서는 네트워크 구조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학회장은”주식회사와 다른 형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본다. 주주도 없고 배당도 없지만 네트워크를 만들고 창출한 성과를 나눠 갖는 구조다. 네트워크가 부를 창출하는 구조다. 이것을 ICO라고 생각한다. 이 시조를 막을 수는 없다. 글로벌하고 자유롭다. 피할 수 없는 조직형태라고 생각하고 이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보가 원유에 비유되는 시대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다. 가치를 갖는 정보는 빠르고 다양하게 유통돼야 한다. 가치를 가진 정보에는 토큰이 필요하다. 촘촘한 네트워크 사회로 지향하고 있다. 이 트랜드에  대비,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있다. 빠른 시도와 실패가 있어야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기, 해킹 등 첫 시도는 망친 부분이 있다. 가상통화가 금융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 틀을 명확하게 도입해야 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이 정보 소유 주체로 자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식재산 정책 측면에서 오픈 소스기반 기술 공유, 추가적 기술 개발과 활용과 창작자 보상에 활용 가능하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보호, 거래에 활용하면 특허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블록체인을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등 서비스 측면으로 주목했다.

장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함께 주목을 받게 돼 논란이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분산 컴퓨팅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논의 결과, 2015년 클라우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블록체인도 클라우드 처럼 여러 서비스로 활성화될 수 있다. 93년도 상용 인터넷 사례에서도 많은 법이 만들어졌고 산업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술의 경우 시장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진흥법은 필요하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블록체인 주체별 적극적 대응전략과 블록체인 기술을 감안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표준화 동향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수립, 국회 입법조사처 ‘다부처 민관정책 협의체 운영 제안’ 등 정책적인 노력도 인정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달성군)은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의 격차가 크다. 가상화폐 문제가 2017년 처음 나왔을 때도 다른 나라의 선례가 없었다. 부작용 우려로 금지로 기울었다. 가격 폭락과 거래량 감소한 현 시점까지 오게 됐다. 국회도 자신감 있게 입법을 할 수 있는 공감대나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다. 보편적 여론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과 정보통신법포럼, 한국정보사회학회, SSK IoT 등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 학회장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프라이버시 문제 등 블록체인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