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혁신형 연구 투자에 ICT신규예산 11%→35%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국가R&D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미세먼지, 재난, 환경, 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미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대응 인재 혁신방안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D 시스템을 개선 또는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현안 중심의 지엽적·단기적 접근에 그쳤다는 평가다. 연구현장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만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방안은, R&D를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라는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장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비전이다.

무엇보다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High Risk-High Return)하고 삶의 질이나 안전, 미세먼지해결 등과 같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R&D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R&D 도전성 강화

정부는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연구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과학적 난제나 극한연구에 도전하는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Challenge 방식, Prize형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세부적으로 과학난제 극복을 위한 도전·융합연구를 촉진하는 미래융합선도프로젝트 추진(’19년 기획), 2022년까지 ICT분야 신규예산의 약 35%를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18년 현재 약 11%) 키로 했다.

과제선정·평가나 관리체계를 고위험 혁신형 연구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성실실패 인정 등 평가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미국의 경우 NIH 도전형 기초연구 지원모델은 국가적 핵심인재 육성 차원에서 기존 신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별개로 도전형 개인연구를 지원(5년)하고 있다. DARPA의 문제해결형 응용기술개발 프로젝트는 핵심기술에 대한 팀단위(산학연관 협력 대형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지원(2~3년)한다.

국민 체감 성과창출 기대

작년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R&D 투자가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 R&D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본적인 R&D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등 혁신본부의 R&D 관련권한을 강화시킨 바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산·학·연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5월부터는 다수의 공개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특히 정부는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 국민(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의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추진 로드맵이 포함된 혁신성장동력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다.

13대 혁신성장동력은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이다.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

또 개발된 기술이 창업,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혁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생활문제해결 R&D투자를 확대하고(’18년 9,862억원 → ’19년 1조원 이상), 국민 안전·안심을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 국민 참여를 통한 문제발굴부터 실증·평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세계적 선도연구자 6000명 육성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R&D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이번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10%)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2년까지 각각 6,000명(현재 약 3천여명), 30%(현재 약 21%) 수준까지 높아질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