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질서는 국가도 인권에서 출발하는 사상 위에 서있다. 21세기 인류가 평화공존으로 향하는 것은 국제연합 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20세기 초 방향을 잡았으니 이 위에서 미래의 질서를 찾는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제 4차 국제학술회의 ‘샌프란치스코 체제를 넘어서’ 둘째 날 일정이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세션은 ‘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하루키 와다 도쿄대 교수, 후덕근 중국 우한대 교수,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팡 위안위안 중국 칭화대 교수가 발제했다.

하루키 와다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1952~1953년 전쟁을 가능토록 했다. 이 체제는 이후 휴전을 통해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의 영구적 적대화에 주요 역할을 했다.”

이어 그는“1980년대 미소간 냉전 종식이후 소련의 보호를 잃은 북한은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북한 지도부는 소련 핵우산 상실로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착수,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다. 미국은 이에 격하게 발발 북일 관계 정상화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핵실험과 ICMB 등 북핵갈등 심화를 설명한 하루키 와다 교수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남한과 일본은 비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주변 열강인 러시아, 중국, 미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북미간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면 남북한과 일본 비핵화, 중립국화가 가능하다. 세 국가는 최소한의 군사력 유지, 평화헌법(9조)을 채택…평화국가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비적대 비간섭, 상호간 비전쟁을 선언해야 한다…센프란시스코 체제를 넘는 미래 동북아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한대 후덕근 교수는 ‘영토분쟁 보류와 동북아 협력 촉진’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냉전이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 체제극복은 동북아 국가의 과제”라며 센카쿠열도 갈등 등 영토분쟁을 후대로 미루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지역 건설을 위한 상충된 비전’주제 발제에서 와세다대 이종원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 등 중견국가(middle power)들이 구축을 시도하던 대안체제가 최근 다시 열강 중심 질서 급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버전2’, 신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1972년 헬싱키 의정서는 동서 유럽의 화해와 공존, 정치적 공존과 체제 상호 존중과 국경 문제 등 현상 승인을 제1원칙으로 했다”며 “서방이 제시한 것은 인적교류, 이동의 자유였다. 이 프로세스를 동시에 추진한 것이 헬싱키 프로세스였다. 이후 시민사회 형성, 동서 냉전이 평화적으로 허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들파워와 지역주의 외교(regionalist diplomacy) 국가의 사이즈를 넘어 전통질서를 넘어서는 대안 질서를 추구하는 것…세 가지 특징은 규범 지향, 다자주의 지역협력 지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비군사적 해결 지향 등이다”라며 “일본에서도 미들파워(Soeya 교수) 논의가 있었다. 오히라 수상은 70년 후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안전보장 개념 제안했다. 그는 ‘힘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 패러다임과 시스템 필요성’을 주창했다”고 말했다.

발제에 따르면 인도 마하티르 수상의 아세안(ASEAN), 동북아 한중일 포함(+3) 정상회담 제안도 있지만 중국세력 확대 우려 등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관심이 하락했다. 2011년,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써밋(EAS)에 참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Povit to Asia’일환으로 ESA에 참여, 중국을 견제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이후 아세안 질서, 미들파워 국가(tier-2)에서 이탈,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과 보통국가 외교를 추구했다.

칭화대 팡 위안위안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 샌프란치스코 체제를 넘어서’를 주제로 발제했다.

팡 교수는 결론에서 “1950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발전에 혈안이었다. 샌프란치스코 체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그러나 오바마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비교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바, 미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비일관적 지역 정책의 결과로 지역 안보 불균형과 불확실성은 새로운 샌프란치스코 체제에 대한 요청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좌장 이태진 교수는 “오늘날 국제질서는 국가도 인권에서 출발하는 사상 위에 서있다. 21세기 인류가 평화공존으로 향하는 것은 국제연합 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20세기 초 방향을 잡았으니 이 위에서 미래의 질서를 찾는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제5세션에서는 원탁 토론이 이어졌다.

제5세련 원탁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