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도시계획‧재생 등 중점…혁신성장 분야 블록체인 포함

서울시 내년 예산이 35조를 넘어섰다. 중소 스타트업 육성분야는 총 5440억 원, 이중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집적단지 조성 51억원에 머물렀다.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올해(30조)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안)’ 8대 중점 분야는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시는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 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기로 했다.

혁신성장 총 5440억원…중소 스타트업 서울형 R&D 647억원

블록체인 집적단지 51억을 포함한 혁신성장을 위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는 총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낙후된 시설과 낮아진 산업경쟁력으로 침체된 도심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과 문화콘텐츠 육성 등에 총 413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R&D 337억 원 등 647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테스트베드를 지금의 2배로 확대(50억→100억)하고, AI, 블록체인 등 핵심분야 인재를 육성한다.

G밸리산업 활성화에 70억 원, 인공지능 기술 기반 IT,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입주한 양재 R&CD 혁신지구에 44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창업모델을 확립을 위해 총 85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창업보육기관인 마포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블록체인 도시를 표방, 해외 순방에 이어  아시아 블록체인 핀테크위크 공동 주최 메인행사 ‘FUZE 2018’에서 환영사를 했다.

블록체인 집적단지 51억 원…캠퍼스타운 조성사업 295억 원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개포) 조성에 51억 원을 투입,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내에 2021년까지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를 설립한다.

신성장펀드 조성에 216억 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벤처·창업기업, 재기창업자·바이오 및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조성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총 1,310억 원을 출자, 펀드 조성에 나선다.

295억 원을 투입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14개 대학에서 내년 32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특히,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82억, 고려대‧중앙대‧광운대‧세종대 4개소)은 창업 공간 조성, 창업경진대회 등을 위해 대학별로 4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스마트앵커’ 조성(76억 원), 도심제조 직접지인 성동(수제화), 중랑(봉제), 중구(인쇄)에 첨단 IT기술을 접목, 도심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홍릉서울바이오허브’ 조성(158억 원),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165억 원)도 추진한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억)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중점 분야별 예산은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18년 1조 1,482억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된 1조 272억 원(’18년 4,860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한편, 35조 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8,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 9,448억 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9,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 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올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생활임금 단가는 9211원에서 1만148월으로 인상된다. 전기차 보급은 4720대에서 내년 8310대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2019년 분야별 서울시 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예산안 ’18년 당초예산 증감 비율 비 고
사회복지 111,836 96,597 15,239 15.8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공원환경 28,061 19,573 8,488 43.4 공원용지보상, 수질환경 개선
도시계획·재생 10,272 4,860 5,412 111.4 마을재생, 빈집 정비 등
문화관광 7,650 6,713 937 14.0 문화시설 확충, 전국체전 개최
도시안전 14,781 14,247 534 3.7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재난대응
산업경제 6,335 5,695 640 11.2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도로교통 23,605 23,420 △12 △0.1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확충
일반행정 8,654 7,780 874 11.2 스마트시티 조성, 소통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