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권한을 전폭 싣는다는 계획. 기존의 청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청은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을 재편해 신설된다.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한다.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 청년자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한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들의 민의와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기존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청년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주최하는 연간행사로,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서울의 만 20세~40세 청년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38살의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 35살의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교육부 장관처럼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청년자율 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 19세~만 34세)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달성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한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청년인지예산제도와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도 가동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말 청년정책 전문가 등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적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청년기업‧단체, 각계 전문가, 시니어,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풀인 ‘청년자치정부 조직위원회’를 꾸려 청년자치정부의 의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공론장을 연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