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에서 9억…강남-비강남 격차 100배

유주택자-무주택자 불로소득 자산 격차 20억

시민단체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25평 기준 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초 25평 기준 1.8억원(평당 727만원)에서 정권말 2.3억원(평당 915만원)으로 5천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초 2.3억원에서 정권말 4억원으로 1.7억원(73%)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초 4억에서 정권말 7.6억으로 3.7억(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초 7.6억에서 정권말 6.6억으로 1억(-1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정권초 6.6억에서 8.4억으로 1.8억(27%)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정권초 8.4억에서 3년만에 12.9억으로 4.5억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백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백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3억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4억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4억에서 정권말 4.1억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1억으로 증가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2억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8억에서 17.2억으로 15.4억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4억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2억, 4.5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6억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 크게 차이가 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 제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토부가 공개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98개월)에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정부(36개월) 상승률은 14.2%이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이 14배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한 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대안으로 경실련은 재벌과 공기업 건설업자 특혜와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 철폐를 제시했다.

이하 경실련 정책 대안.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