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28일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과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품목(100+α)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핵심품목 중심으로 2020~2022년 동안 5조원 이상 예산 집중 투자하고, 현장 수요에 신속 대응키 위한 비용효과(E/C) 분석,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국가연구역량 총결집 차원에서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연구협의체(N-TEAM)를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혁신대책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혁신대책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또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란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을 말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