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용도지역 위주 도시공간을 리빙, 소셜, 퍼블릭으로 재편하고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도시공간도 혁신한다. -세종시 5-1 생활권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창업지원공간 및 육성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키위한 사업이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중이다.

세종(5-1 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18.5월)한 바 있다.

관련 법은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을 담았다. 또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키로 했다.

지난 4월 정재승(세종), 천재원(부산) 두 사람을 마스터플래너(MP)로 선임하고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그려왔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6.22), 4차산업혁명위원회(6.26)에서 논의, 도시계획‧교통분야 전문가 간담회(7.3)와 유관협회 간담회(7.5)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왔다.

이날 행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하여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부산 두 곳 국가 시범도시 선정…기본구상 발표

세종,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세종(5-1 생활권) MP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중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로 정했다.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공간구조도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사전적인 용도지역의 지정‧구분에 따라 직장 주거 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기존 신도시 조성의 토지이용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을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혼잡 문제로 인한 도시 전체 경제적 손실을 감안,‘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되었다.

부산,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천재원 마스터플래너(MP)가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및 실증 지원(창업지원공간 및 육성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

다음으로,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됐다.

천재원 부산 EDC 마스터플래너(MP).

기본구상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 발굴과 함께,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스마트도시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규제사항 신속 확인,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서비스 등 임시허가, 실증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 완화)‧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장기임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선제적 투자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추가 사업비 중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디지털 트윈 구축, 데이터·AI 센터 조성 등 시범도시 선도사업 추진과 기업유치 및 실증지원 등 산업 생태계 기반마련, 국제협력 지원 등 관련 예산 지원을 협의중이다.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연계되는 부처 R&D 중 개발내용과 기술 수준을 고려, 도시단위의 추가실증이 필요한 경우 시범도시 연계를 추진(실증비용 지원)하고,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한 신규 R&D를 적극 검토하고자 국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7000억원, K-Water(부산 EDC) 1조원 규모다.

민간기업 참여 구체화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기본구상 발표를 계기로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존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한다.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기존에 없는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위해 발주처가 초기 단계부터 소통 및 완제품 구매)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대상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추진(LH, ‘18.6)계획을 통해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으로 초기투자‧테스트베드(T/B)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ICT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 공유‧개방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참여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남방정책으로 추진중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도시 모델과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등을 수출 하고, 한-월드뱅크 협력사업*이나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9.18~20)’ 등 국제 행사를 통한 홍보, 시범도시 – 해외도시간 교차실증 등 으로 도시 서비스 향상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싱가폴이 주도하여 아세안 26개 도시와 스마트시티 선도 역외도시(한국 포함)를 1:1 매칭하여 스마트시티 지원 및 협력
* 월드뱅크 ‘솔루션 포털’에 시범도시 참여기업 등재 및 홍보(투어, 세미나)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오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며“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연말 까지 시행계획을 통해 인프라나 투자 분담계획을 작성할것”이라며 “조성원가가 현저하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 주택가격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 합의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하나의 과정이자 진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주민의 삶, 도시운영 이런것이 확정적이면 곤란할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 공급체계 등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용도에 따라 분양, 임대 등 사적, 공적 필요에 부합하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토록 기존의 제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