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김성수(민주당), 신용현(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무소속) 등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 주도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미국 NASA와 같은 우주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부처 간 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우주개발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인 이번 공청회는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탁 교수는 국가의 우주 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인 스페이스 에이전시(Space Agency)로서 현재의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부처 간의 조정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은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 개정 등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기부 내 우주국 설치 등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주분야 예측 결과를 토대로 지금 현 상태로 간다면 우주분야 국제 갈등 심화와 글로벌 대비 한국의 소극적 우주개발로 향후 한국이 우주위협에 있어 약소국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장은 군사안보 분야의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기부 중심의 일원화된 우주개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팀장 역시 룩셈부르크 등 강소 우주강국 사례를 들어 한국의 우주기술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있어 학계와 업계, 부처 등 각계각층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성안된 법안을 중심으로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우주청 신설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추격형 우주개발 전략을 위한 중장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때로 공청회 논의 내용을 참고해 향후 입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