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끌어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주장했다.

1일 오후 검찰의 이 부회장 불구속 기소 발표 직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라면서도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검찰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라며 “사법부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명은 “이 부회장이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며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