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지능(AI) 기계학습(ML), 심층학습(deep learning)기술은 경제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6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열린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에서 경제, 노동, 윤리 및 거버넌스 등 인공지능 기술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지희 KAIST 경영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경제성장’ 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경제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지 논의했다.

김 교수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했던 기술 혁신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적은 없지만, 산업혁명 이후 지난 150년동안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성장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이러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이 저성장을 넘어 폭발적인 경제성장, 즉 특이점과 같은 전혀 새로운 양상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모든 생산 활동의 완전한 자동화가 힘들다면 폭발적 경제성장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보몰의 비용질병원리 때문에 자동화되지 못한 작업들이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갈린다. 절반 정도의 학자들은 ‘앞으로 기술발전으로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른 학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 전반에 적용되는 환경적 기반이 조성된다면 이전의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다룬 경제 이론들은 대부분 최근 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와 불평등 문제 관련한 시카고대 경제학자 대상 조사결과, 대체로 과거의 로봇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실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나 불평등 심화 등 경제적 손실이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이익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간은 과소평가 됐다’며 테슬라 공장을 지나치게 자동화 한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 주체도 인간이고 그 혜택을 받는 것도 인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인공지능과 고용시장의 변화’ 발제에서 이수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AI의 일자리 대체효과를 분석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 중 AI 대체 일자리 고위험 비중이 낮거나 중간 수준이다. 고위험군 일자리는 텔레마케터, 세무회계, 기계조작 및 조립 등 단순사무, 영업, 판매, 제조 직종이었다.

대체가 어려운 일자리는 구조화 되지 않은 업무환경으로 자동화가 어려운 감지조작 업무다. 가치있는 아이디어나 문제해결을 도출하는 창의적 지능, 협상‧설득과 보살핌 등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직무도 대체가 어렵다. 1% 미만인 일자리는 사회복지사, 놀이 치료사였다.

이 교수는 결론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AI로 인한 직업 손실 위험을 지닌 인구는 보수적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약 6%에 달한다”며 “지난해 국내 실업률이 3.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AI로 대체될 직업과 AI시대에 노동수요가 증가할 직업이 상이함에 따라 실업자가 재취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논의도 중요하다.

‘윤리적 인공지능의 실현과 과제’ 패널 토론에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리를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문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30여건 정도 관련 문건을 확인, 올해까지 기업과 민간단체, EU, 유네스코 등 여러 기관에서 원칙을 발표했다. 그 아래는 국가 기업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수 페이지에서 수백페이지까지 수준은 다양하며 행간의 함축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들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맥락에 따라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향후 상당기간동안 이 영역을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OECD문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해 현실적 중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