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규반영 및 변경 내용

주요 정책명

주요내용

주요 변경 내용

미래차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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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방안

(‘18.2)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30년 제시

‘22까지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큰 틀의 정책방향 제시

▪ 전기차 충전소 ‘221만기 구축

 

 

 

 

 

 

 

▪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추진

* ‘20년까지 고속도로 정밀지도 구축

 

 

 

신규반영

▪ ‘30년 친환경차 Mix 제시 (30%)

▪ ‘25년 전기충전소 1.5만기 구축으로 확대

▪ 공동주택 의무구축량 2배 이상 확대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7년으로 단축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21년)

미래차 서비스 분야 대폭 반영

– 커넥티드서비스 확산방안, 셔틀‧로봇

모빌리티 운행, 군집주행 상용화(‘21),

플라잉카 실용화(‘25), 스마트시티 통합서비스

‘24년 완전자율주행 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시스템 등 포괄

미래자동차 전략회의 신설

구체화

▪ 자율주행 R&D 전략과 로드맵 구체화

– 범부처 추진체계 신설, 미래차 국제표준화 방향, 전국 실증사이트 구축

전기수소차 보급확산 정책방향(‘18.6)

 

▪ ‘22년 친환경차 보급목표 제시

: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5만대

‘22년 보조금 지급, 수소충전소 민간 SPC 설립 등

신규반영

Cost-Parity 반영, ‘22년 이후 보조금 검토

▪ 대형수요자 의무구매비율 설정

전비 중심으로 보조금 개편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

(‘18.11)

 

▪ 부분자율주행(레벨3) → 완전자율주행(레벨4)로 단계적 추진

▪ 분야별 제도 개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

▪ 서비스․사업화 내용 未제시

 

 

 

신규반영

레벨3 + 레벨4 병행 추진하되, 레벨4 중심으로 제도개선, 구체적 실행 시점 제시

레벨4 제작(안전)기준 마련, 레벨4 성능검증체계 마련, 레벨4 보험제도 마련 등

▪ 사업화 촉진 자율주행차법시행 방향

부품 KS 표준 마련(180종)

조정기간단축

영상시청 등 운전자의무 개정(‘25→’24)

자동차

부품대책

(‘18.12)

 

▪ 부품기업에 3.5조원 유동성 지원

▪ 부품기업 대형화 방향제시, 기술력제고

(미래차전환)등 지원책 마련

 

‘22 친환경차 보급목표 제고 :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5만대

 

 

신규반영

▪ 부품기업 만기연장 2조원 추가

전장부품기업 비중확대 (4%→20%)

▪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단2천명 공급

▪ 소재․부품 자립도 50% 80%

▪ 전기․수소차 개소세취득세 지원연장 검토

▪ 전기차 AS, 사용후배터리 활용방안 검토

구체화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 가동(사업방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9.1)

▪ ‘40년 수소차 보급목표 설정 :
290만대, 충전소 1,200개소

▪ 수소 대중교통 확대 : 택시 8만대,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 보급

 

 

신규반영

지역별 수소 생산 및 공급방안 마련

‘30년 수소충전소 구축목표 제시(660기)

구체화

▪경제성․편의성․안전성 원칙하에 ‘20, ’30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