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문제가 제기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는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문제가 제기되자 벤처투자법을 통해 우회하려는 꼼수”라며 “재벌대기업의 특혜와 편법 경영권 승계의 길을 열어주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는 서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를 가능케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에게 막히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보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우호적인 산자중기위 소관 법안으로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지주회사규제를 무력화시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재벌과 대기업 자본이 벤처시장까지 잠식하며, 차등의결권과 함께 경영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CVC 허용을 오히려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함이 옳다”고 밝혔다.

경실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끈질기게 CVC를 허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정이 해야 할 일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 중소벤처기업들이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맘 놓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