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R&D예산 증가율 2%대비 절반도 안돼

지난 4년간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증가율이 7.2%에서 0.7%로 극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최근 5년간(’13~’17년) 정부R&D 수행주체별 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가예산 19조 3927억중 국공립연구소, 출연연연구소, 대학의 R&D예산의 비중은 12조 4777억원 (71%)에서 13조2906억원(69%)로 줄어든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 예산은 3조6510억원(21%)에서 4조5382억원(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연구소는 2016년 대비 133억 1.3%증가하고, 대학연구비는 1325억 3.1%증가율을 보였으나 출연연의 연구비는 2016년 대비 532억 0.7% 증가하여 사실상 제로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062억 27.7%, 2713억 9.4%증가했고, 대기업 투자금액은 679억 줄어들어 전년대비 13.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특히 출연연의 예산 증가율은 지난 2년간 1%미만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예산 증가율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R&D예산을 정부예산 대비 현재 4.4%수준에서 고정비율 5%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