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18.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 분야별 올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해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