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들이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입법시즌을 앞두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99% 상생연대는 성명에서 “한국경제구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더 이상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주요 입법 과제들은 첫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제다. 둘째는,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과제다.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개혁 과제다.

이어 성명은 재벌 대기업 위주 정책방향에 대해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99%에 속해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정책내용을 뜯어보면 상생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빠져있고 재벌대기업에 쏠려있는 과거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99% 상생연대는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것”이라며 입법을 촉구, 코로나19로 심화 될 수 있는 경제양극화를 우려했다.

*입법촉구과제

1.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 「감염병예방관리법」

3.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견제법 「상법」

4.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공정거래법」

5.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