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은 테슬라(Tesla)가 광고 또는 웹 사이트에서 자사의 운전자 보조시스템 설명에 “자율주행의 모든 잠재력(full potential for autonomous driving)”, “오토파일럿 포함(Autopilot inclusive)” 등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믿도록 오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테슬라와 CEO 엘론 머스크( Elon Musk)는 독일 판매 차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완전 자율성(full autonomy)”및 “자율 주행(self-driving)” 관련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달 초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Elon Musk)는 레벨5 수준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매우 가깝다”며 기본 기능이 올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벨5 수준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번 독일 판결에 앞서 공정경쟁 감시 기관인 불공정 경쟁 방지 센터는 업계의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제기했다. 그룹 변호사 안드레아스 오토풀링(Andreas Ottofülling)은 “5단계 자율 주행은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는 게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잘못된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현재 오토파일럿(Autopilot)으로 알려진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은 차량에 표준으로 제공되며 적응 순항 제어, 사각 지대 모니터링 및 자동 비상 제동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테슬라 FSD 사양(Full Self Driving Capability) 비용은 8000달러로 자율주행 네비게이션, 차선 자동 변경, 스마트 써몬(Smart Summon) 기능과 미래 FSD 추가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해도 비슷한 주장을했다.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개입을 필요로하지 않는 운전자 보조 기술은 점점 더 많은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IIHS)는 3월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운전자의 눈 추적 및 기타 방법으로 작동하려면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