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의원 “손목 건드린것도 아냐”비판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페이스북(Facebook)에 50억 달러(한화 5조 8955억원)의 사상 최고 벌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소식이 전해진 주말, 자산이 620억 달러에 달하는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35) 페이스북 CEO는 억만장자들의 서머 캠프로 알려진 알렌 & 컴퍼니 선밸리 컨퍼런스(Allen & Company Sun Valley Conference)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팀 쿡 애플 CEO 등과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정치 컨설팅업체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최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입수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소비자 보호 기관인 FTC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보고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페이스북이 2011년 합의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이 합의는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데이터 사용과 공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1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5억 달러 벌금형은 공화당 위원들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 3대 2의 표차로 FTC에 의해 승인됐다.

마크 워너(Mark Warner) 미 상원의원은 “FTC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NYT인터뷰에서 말했다.

벌금형이 미국 법무부에서 확정되면 통상위가 기술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금액은 올해 초 밝힌 페이스북의 추정치와 일치하면서 페이스북 주가는 1.8% 상승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국 정치 컨설팅 회사로, 확보한 데이터 일부를 미국 유권자들을 프로파일링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6년 대선 유세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데이터는 퀴즈에 참여한 사용자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데 활용됐다. 해당 인공지능(AI)기반 알고리즘은 앱이나 게임 등에서 퀴즈에 참여한 사람의 사용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페이스북은 최대 870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가 현재 사라진 컨설팅 회사와 부적절하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스캔들로 지난 10월, 페이스북은 영국의 데이터 보호 감시 기관으로부터 50만 파운드(한화 7억 410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초 캐나다 데이터 감시기관은 페이스북이 사생활 보호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프라이버시 운동가들은 벌금이 2018년 거의 560억 달러 수익을 신고한 회사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0억 달러의 벌금은 손목 때리기는 고사하고, 건드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