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수의계약 급증에 대한 계약비리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의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건, 2019년에는 116건으로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붙이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구매계약 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계약보증금, 검수, 대가의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계약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재단 업무처리규칙 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만 하고, 체결내용을 사업 부서로 통보하면 계약 집행부터 검수 및 대금지급까지 모든 것을 사업부서가 결정할 수 있다. 발주 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추천서를 가져오면 계약 담당 부서는 사업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특정업체를 정해 요청하는 등 계약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일례로 재단 소속 A 전 단장과 B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C씨에게 유흥주점 술값 145만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내부 감사에서 창의재단의 업무처리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은 시정되지 않았다.

실제 금액을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수의계약은 최근 3년 간 총 5건이 확인됐다. 이중 2016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발생했다. 「계약업무 규칙」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창의재단은 이 규정을 악용해 하나의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김성태 의원은 “창의재단은 한 회사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 미만으로 쪼개어 같은 날 동일업체와 두 번의 계약을 맺고, 집기 이전 설치 용역과 사무공간 청소 용역을 한 회사와 맺으면서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며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창의재단은 2017년 계약관리분야 자체감사에서 수의계약 사유 및 현황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작년부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공시하기로 했으나, 20건의 수의계약 중 3건을 선별해 공개하고 나머지 17건은 은폐했다”며 “비정상적인 수의계약 증가 배경에 정권 차원의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