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매몰돼 원자력기술과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한빛1호기 수동정지 당시 발생한 한수원 위법사항을 발표했다”며 “이번 사건의 근저에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탈원전’ 구호에만 매몰돼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과 원자력 안전인식까지 포기해버린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으로 원자력기술은 물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은 뒷전이 됐다”며 “우수한 원자력 분야 인력은 외부로 유출되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부품생산은 설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국내 원자력 기술이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졸지에 불신의 대상 기피 산업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탈원전에 매몰된 정부의 안일한 원자력 안전기술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아직 우리나라에 19기의 원전이 국내 소비전력의 30%(2017년 기준)정도를 책임지고 있으며, 포화상태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원전을 적폐 또는 탈피해야할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를 통한 정부의 원자력안전정책을 전면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측은 이날 관련 현안에 대한 과도한 불안 조장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중이다.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