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비 8.2% 증가…기술수준은 0.2% 상승 그쳐

10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정부 연구비는 증가했지만 기술수준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책연구원 등에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성을 제기,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과 연구 현장의 간극에서 오는 비효율과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기술수준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대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연구비는 2014년 9조 5,040억 원에서 2016년 10조 2,911억 원으로 8.2% 증가했다. 반면, 평균 기술수준은 2014년 78.4%에서 2016년 78.6%로 0.2%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가전략기술 과제 10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등이다.

또한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 중 절반에 가까운 기술(45.3%)의 기술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전략기술 120개 기술 중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은 75개이며, 이 중 기술 수준이 향상된 기술은 41개(54.7%), 하락한 기술은 34개(45.3%)였다.

기술 수준이 향상된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8개 기술), 전자·정보·통신 분야(7개 기술) 등이었다.

반면 정부연구비가 증가했음에도 기술 수준이 하락한 분야는 의료 분야(9개 기술), 항공우주 분야(3개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증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 수준의 문제는 연구현장의 생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학기술 지원정책과 관련이 있다. 의도한 곳에 지원금이 사용되지 않는 등 연구 지원 및 관리분야의 비효율도 문제로 제기된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은 “한국은 연구비 지원은 늘었는데 증가한 지원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며 “부작용도 심각하다. 비지원 분야는 정부 정책 의도와 달리 정부의 비정규직 연구진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 연구진이 대거 실직하는 사태도 광범위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책 집행 과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과 기술수준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