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미래는 없다. 기술은 결정의 문제고 불가피성의 문제가 아니다. IT의 경우 한 가지 유형의 미래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미래는 다양성이 열려있다…4차 산업혁명은 불가피성의 문제가 아닌 혁신 거버넌스, 정치적 문제다.” -닐 고렌플로(Neal Gorenflo) 쉐어러블 창립자.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文정부 3년, 3대 허들을 넘어 : 노동개혁, 대기업정책,혁신과 가치충돌’을 주제로 한국포럼이 열렸다.

이날 오후 마지막 세션에서는 닐 고렌플로 공유경제 웹진 ‘쉐어러블’ 창립자과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혁신과 사회적 가치충돌,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재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로론에는 두 발제자와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참가했다.

국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위원장을 맡고있는 전 의원은 택시-카풀업체 갈등을 중재한 경험을 통해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시대를 맞을 때 중심에 있어야하는 것이 사람”이라며 “구산업에서 도태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통해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택시파업 사태는 그 해법을 찾는 것이 과제였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카풀 도입은 택시 기사들에게 생존권 침해 등 생계가 달려있던 문제였다. IT업계는 공유경제 활성화로 우버에 버금가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구였다. 이러한 주장은 병존하기가 어려웠다.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해 2명이 사망, 1명은 병원에 입원했다.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질수 있는 상황이다.

발언중인 전현희 의원.

전 의원은“27만 택시기사와 100만명의 가족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카풀 금지 입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요구가 명백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다. 양측의 상생을 위해 신구산업이 공존하는 사회적 타협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택시 등 공공운송이 부족해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가능했다. 국내는 택시 등 대중교통이 충분한 상황이다. 택시를 활용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관련 서비스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가 혁신을 장려하는 사회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세계 100대 스타트업 모델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미국, 중국 등에 비해 30~40%의 기회에 불과했다”며 “정부 규제부담도 큰 나라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른 변화는 글로벌 차원의 도전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실패한다면 종이 멸종하는 길로도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양국화 등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 확충이다. 재원측면에서 디지털 세금, 로봇세, 부유세 등의 논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 기본소득 등 전향적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시스템도 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정부역할은 규제와 관련해 기존의 산업 질서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문제는 기득권 세력과 충돌하는 문제”라며 “기득권이 생존권이 되면 매우 공고하다. 정부는 샌드박스 형태로 일단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게 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등 영역에서 진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시민의식, 문화, 사회적 신뢰 등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국내적 시각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온다. 문제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음에도 국내문제로 보는 것과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치 충돌문제의 경우 위기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위기의식의 공유 접근법과 함께, 유니콘 기업 등 모범적 성공사례를 빨리 많이 보여주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미래위한 준비에서 혁신의 방향에 올라타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 진행 발언에서 이 교수는 포용적인 사회와 기술적 대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물었다. 이 교수는 “디지털 미래 더 평등적인 사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루터교 전통 속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 노르딕 국가를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IT빅5가 대부분 데이터를 통한 독점기업으로 AI 딥러닝 예측 기법, 마케팅으로 수익을 키워간다”며 “한국의 규제상황을 떠나 구글, 페이스북 등은 세계적 독점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들 기업을 막고 바이두, 위챗으로 대안을 만드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플로어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면 일자리가 얼마나 남을까 걱정하는데 미국은 실업률이 20년 내 최저”라며 “데이터 독점문제, 활용가치 문제와는 또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플랫폼 독점논란에 대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은 고객이 떠나는 순간 망할 수 있다”며 “플랫폼은 이용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위한 도덕성관리, 기부 등 사회적 투자를 늘리게된다”고 설명했다.

닐은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한국사회에 대해 발언하며 “불가피한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불가피함이라는 주장은 기술 결정주의적 접근이다. 이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수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은 결정의 문제고 불가피성의 문제가 아니다. IT의 경우 한 기술이 추동하는 한 가지 유형의 미래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미래는 다양성이 열려있다. 반드시 경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미래, 많은 사회가 가능하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다보면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은 불가피성의 문제보다, 혁신에 대한 거버넌스,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닐은 지구가 장미 빛 성장 논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한계 용량이 있다는 것으로 혁신은 무엇을 위함인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인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