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성화와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브리핑 갖고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8년 대비 3.7% 상승한 20조 3997억원,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은 최근 3년간 1%대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을 보였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데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2019년도 R&D 예산 20조 3,997억원은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R&D 16조 3,522억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학교육‧국방 등 일반 R&D 4조 475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 3,522억원은 지난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 7,810억원보다 5,712억원(3.6%) , 올해 대비로 5,807억원(3.7%) 증액되었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1.42조원 → 1.69조원), 혁신성장을 위한 AI(3,467→4,211억원)‧데이터‧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분야이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됐다.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8년(14조 1,268억원) 보다 7,080억원(5.0%) 증액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58억원으로 2018년(6조 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0조 3,997억원*)의 34.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으로 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과기정통부의 핵심적 정책 추진 영역에 대해 대규모 투자방침이 결정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다.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9,719억원 → 11,805억원)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과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원천기술 확보도 강조했다.

이밖에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4조원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R&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바이오, 첨단 소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